[뉴스로드] 양승태 사법부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3일 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직 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조인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 사찰 관련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김 부장판사는 특별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징계 절차에 회부되고 재판 업무에 배제됐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3번째 신청에도 압수수색의 범위를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국한시켜 검찰이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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