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부터 국민 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오후 3시 현재 1300여건이 넘는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폐지 이유에 대해 “65세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2011년 파산상태에 있을때 국민연금 불입금이 생각났다. 100세시대라서 70살에 받아도 3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이 참여한 공개적인 투표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폐지하던지 선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제도가 아니며 일방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하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 군인 연금과의 형평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인 현정부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폐지 및 선택가입을 결단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납부해 왔다.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납부했다. 내년까지 납부하면 끝이었는데 다시 계속 납부 하라는 예기 입니까? 거기에다 수령은 또 몇년을 뒤로 늦추겠다는것인가? 이제는 백원짜리 하나도 아쉽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다시 법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부담하라는건 백대맞은 복서에게 마지막 카운터블로어를 꽂아 넣는 것이다. 이참에 아예 돈 걷어서 쓸데없이 여기 저기 몇 백억씩 쏟아 붙는 것 그만하고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전액과 납부액의 법정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항의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은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