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국정조사" 촉구
전국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국정조사" 촉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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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국의 법학 교수 137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37명은 " "해당 사안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해 시급히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고,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에 참여한 한 교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된 것은 물론 증거인멸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발언마저 무시하는 판사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전국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대학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등 총 13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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