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공정위 기업집단국 예산 낭비 심각"
김성원 "공정위 기업집단국 예산 낭비 심각"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8.10.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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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예산 집행과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 출범 후인 지난 10월 27일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147회 사용, 사용금액은 약1,8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내역에 ‘법개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예산편성 관련 업무협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기재했다. 

사용시간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 내외까지 사용했는데, 저녁 8시 이후 사용내역이 전체 147건 중 26.5%인 39건이었다. 금액으로는 총 1,822만원 중 34.9%인 약 636만원에 달했다. 4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3차례였는데, 오찬으로 출입기자 사랑방 좌담회를 한 번, 2번은 저녁만찬에서 사용됐다.

3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는 총 15회였고, 금액은 약 556만원이었다. 사용장소는 복집, 꽃갈비, 장어집 등 고가 메뉴 위주였다. 50만원 이상의 경우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50만원 아래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7건을 간담회, 업무협의 등에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협의문건 등 관련 자료는 단 한건도 제출하지 못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집단국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지침이 50만원 이상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며 “공정위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국민 세금이고 투명한 집행절차가 요구되는 항목임에도, 마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처럼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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