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업무추진비 업종누락 기재부가 최다"
심재철 "업무추진비 업종누락 기재부가 최다"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10.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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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 부처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업종누락을 가장 많은 곳은 기획재정부로  15억5,29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5~2018.8)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에 이어 업종 누락이 가장 많은 곳은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다.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돼 있었지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 실제 사용처와 업종기장이 달라 재정지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사용했다. 뒤를 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안부 4,074만원 순이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 706만원, 외교부가 374만원이었다.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청와대 8,827만원, 통일부 1,393만원, 기획재정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 583만원, 산자부 307만원, 기획재정부 56만원 순이다. 화장품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636만원, 감사원 339만원 순이다.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였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500만원),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경우 홈쇼핑에서 9만9천원을 사용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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