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만 징수”
“캠코, 국세 체납 10건 중 1건만 징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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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금액은 총 9조 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216억 2,000만원으로 약 1.3%에 불과했다.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 실적을 살펴봐도 총 81만 4,822건 중 8만 772건, 약 9.9%로 징수 대상 10건 중 1건만 징수했다.

연도별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81건(18억 7,000만원), 2014년 6,029건(114억 3,000만원), 2015년 8,726건(155억 5,000만원), 2016년 1만 8,074건(292억 3,000만원), 2017년 2만 8,358건(378억 3,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0만 3,767건(약98.6%)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624명(약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명(약0.0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명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명 ▲50억원 초과 3명이다.

2018년 7월 현재, 캠코의 국세 체납징수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8만 275건(약99.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69건(약0.6%)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7건(약0.1%)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건(약0.001%)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한 실적이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19만 4,937명으로 이를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7만 6,346명(9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만 7,906명(9.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97명(0.3%)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2018년 7월 현재, 국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만 4,036명/2조 7,489억원), ▲서울(4만 5,345명/2조 3,092억원), ▲인천(1만 4,128명/6,812억원), ▲부산(1만 2,242명/5,686억원) ,▲경남(1만 639명/4,798억원)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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