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두고 미국 내에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으로 더딘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다시 북한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킬 기회를 얻기 돼 기쁘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닦기 위한 더 나은 진전과 이해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낙관과는 달리 외신들은 이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면, 북한은 요구조건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 및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주요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준비가 돼있지만, 미국이 신뢰 구출을 위한 상응조치를 이행할 때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은 양국 간의 적대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로서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 또한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를 먼저 요구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플로맷은 4일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종전선언보다도 가장 먼저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디플로맷은 지난달 29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강조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리 외무상은 “우리의 핵시험과 로케트시험을 문제시하여 숱한 제재결의들을 쏟아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지만 그 시험들이 중지된 지 언근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디플로맷은 “북한은 올 한해 핵실험 등의 군사도발을 중단한 것에 대해 제재 완화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 중국과 소련도 제한된 제재 완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우선순위로 요구해올 것이 예상되는 한편, 미국의 협상 목표는 핵무기 보유목록 공개로 좁혀지고 있다. 디플로맷은 여러 안보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목록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종전)선언과 (목록 공개) 선언의 맞교환”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보유 핵무기 공개를 동일한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비핀 나랑 정치학 교수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가 핵무기 보유 목록 공개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의 어려움을 인식한 듯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까지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것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나는 단순히 남북 지도자들이 동의할 준비가 된 시한을 언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제재완화와 핵무기 보유 목록 공개라는 북미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엉킨 대화의 실타래를 풀 중요한 기회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당’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