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가짜뉴스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일축했다. 추 의원의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답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자칫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이자 위협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며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다"며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함으로써도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지난 9월21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가치가 훼손되는지 검토했어야 한다"며 "광우병은 공중 프로그램 방송인데도 무혐의로 판단났다.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단 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냈는지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국민이 있는가. 미군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한 게 맞는가"라며 "이런 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을 줬지만 허위조작 정보였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의 공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