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 30분만에 파행을 빚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이 충돌한 때문.

12일 오전 10시 11분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증인선서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며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저께 대법원 국감과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때 (야당 의원들 때문에) 오전에 아무것도 못했다”며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전 10시 4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11시50분께 다시 국감장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감사 재개를 선포한 뒤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양해해주신다면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 당장 현안으로 돼 있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소신있게 책무에 맞는 답변을 하리라 기대했다"며 "소신 있는 의견이 없다는 법무장관을 앞에 두고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얻겠나. 오늘 국감을 취소하고 따로 일정을 잡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다시 자리를 박차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