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채무 상태에서 해외로 이민간 사례가 지난 10년간 2345건에 달했다. 총 채무금은 4217억원으로 이중 금융기관이 회수한 금액은 16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은 내국인의 해외 이민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금융기간 채무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먹튀 이민'을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불린 돈을 해외로 뺴돌리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먹튀 의혹 이민자 중에는 118억6천만원의 은행 채무를 진 사람도 있는 등 고액 채무자 10명이 금융권에 빌린 채무 규모는 총 578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뒤 고의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