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자료 제공
김정훈 의원실 자료 제공

 

[뉴스로드] 지난 3년간 보험사들이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이 전체 14%에 불과하며, 특히 총 자산규모가 큰 대형 보험사들의 출연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보험사 휴면보험금 대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들이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원으로 이는 3년 평균 14% 밖에 되지 않는 출연금 비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보험사들의 휴면보험금 출연금 비중은 9.4%(출연금 689억원·휴면보험금 7,338억원), 2016년 10.5%(출연금 837억원·휴면보험금 7,945억원), 2017년 22.1%(출연금 1,136억원·휴면보험금 5,133억원)로 출연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의 경우 6월까지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648억원으로 15.2%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생명보험사 중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23개 보험사의 지난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1,817억원이며, 평균 출연 비중은 22.2%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비중은 2015년 8.3%(431억원·휴면보험금 5,222억원), 2016년 10.1%(569억원·휴면보험금 5,635억원), 2017년 22.2%(814억원·휴면보험금 3,670억원) 수준이었다. 2018년의 경우, 6월까지 41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출연하였으며, 전체 13.8% 수준이었다.

생명보험사 중 휴면보험금 출연 비중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으로 46.4%(149억원)를 출연했다.이어 처브라이프 34.8%(6억원), 하나생명 28.7%(12억원), KB생명 25.4%(18억원), 라이나생명 24.5%(35억원) 등의 순이다.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중이 가장 적은 보험사는 농협생명으로 3.8%(61억원)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보험사 중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더케이손해보험을 제외한 13개 보험사의 지난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848억원이며, 평균 출연 비중은 12.7%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비중은 2015년 12.2%(258억원·휴면보험금 2,116억원), 2016년 11.6%(268억원·휴면보험금 2,310억원), 2017년 22.0%(322억원·휴면보험금 1,463억원) 수준이었다. 2018년의 경우, 6월까지 238억원의 휴면보험금을 출연했으며, 전체 13.8%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사 중 휴면보험금 출연 비중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는 ACE손해보험으로 47.6%(6억원)를 출연했다. 이어 AIG손해 33.3%(1억원), 메리츠화재 21.3%(127억원), 흥국화재 20.8%(102억원), 한화손해 18.1%(85억원) 등의 순이었다, ‘AXA손해보험’의 경우 휴면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2018년 6월까지도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자산규모가 큰 대형보험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보험금 출연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2018년 상반기(6월) 기준, 총자산이 258조 2,881억 1,800만원으로 생명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평균 출연금 비중이 10.6%(328억원)로 전체 23개 생명보험사 중 21위였다.

손해보험업권의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6월) 기준, 총자산이 76조 4,435억 7,300만원으로 손해보험사 1위인 삼성화재의 지난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평균 출연 비중은 12.0%(119억원)로 전체 13개 보험사 중 11위였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적으로 전액 출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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