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실 자료 제공
김해영 의원실 자료 제공

 

[뉴스로드]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학자금 대출 연체자 2만8천여명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법적 조치 사례도 증가해 사회초년생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인원이 28,069명, 연체 잔액은 1,541억원이었다.

2018년 8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50명(32억원) △1분위 2,099명(55억원) △2분위 2,717명(85억원) △3분위 1,645명(54억원) △4분위 1,300명(42억원) △5분위 974명(33억원) △6분위 809명(28억원) △7분위 789명(29억원) △8분위 2,081명(79억원) △9분위 2,380명(95억원) △10분위 1,770명(79억원)로 △기타 10,355명(92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18,029명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964명 △1분위 1,450명 △2분위 2,847명 △3분위 1,564명 △4분위 1,221명 △5분위 977명 △6분위 737명 △7분위 778명 △8분위 1,057명 △9분위 1,174명 △10분위 911명 △기타 3,34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학자금대출에 대한 법적조치로 채무액 21,707백만 원 대해 2,549명을 조치했고 유형별로 △가압류 2,640백만원 171명 △소송 17,638백만원 2,254명 △강제집행 1,429백만 원 124명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자금대출의 연체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연체에 따른 법적조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 대출에 대한 연체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하며 사회초년생이 될 대학생들이 연체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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