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17건이 정부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행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민주화운동 중후반에는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 등 외곽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조사단은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0대~30대의 학생·주부·생업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군인 다수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됐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임산부 등을 대상으로도 성추행 등의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단은 “(피해자들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라며 당시의 아픔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ㆍ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및 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