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사장이 전과 10범 무혐의 처분 종용"
임은정 검사 "검사장이 전과 10범 무혐의 처분 종용"
  • 배소현 기자
  • 승인 2017.08.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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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또 폭로했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새로운 시작-검찰의, 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내부 반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검사장이 음주ㆍ무면허 전과 10범인 피의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임 검사는 “그 위법 행위자는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력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목격자가 있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검사장이 ‘고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공개했다.

임 검사는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털어놓았다. 임 검사는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달간 수사지휘로 버틴게 흐뭇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도 뼈 아픈 기억으로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담당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세금을 낭비케 했으니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제 비겁함과 주저함을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임 검사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지검 압수수색 회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 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임 검사는 이어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다.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 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장은 중간관리자이니 이제 바뀌어야 하다는 충고를 좀 듣지만, 총장부터 초임검사까지 대한민국 검사라는 점에도 동일하다.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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