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 압수수색
검찰,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 압수수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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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김앤장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 달 1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은 법조계에서는처음 있는 일이다.

곽 변호사 등은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당시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와 접촉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법원의 거부로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져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추가로 소환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앤장이 박근혜 청와대 및 양승태 사법부와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확보하고 위법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임종헌 전 차장이 김앤장 소속 한 변호사에게 외교부를 재촉하기 위한 서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은 “대법원은 피고 대리인 김앤장을 위해 민사소송규칙을 바꿨으며, 외교부는 김앤장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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