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휴전, 배경은?
美中 무역전쟁 휴전, 배경은?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8.12.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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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1일(현시지간) 업무 만찬을 열고 통상마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미중 무역전쟁이 석 달 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열고 3개월 간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산업 제품 등에 대한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사된다면 일찍이 체결된 가장 큰 합의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며 “농산물과 공산품, 컴퓨터와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현 40%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주장했으며, 2016년 대선 캠페인 중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탈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월부터 태양광 산업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500억 달러,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조치를 취하며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강경한 태도와는 달리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간의 휴전을 선택한 이유는 미국 내수경기의 불황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만 해도, 휘청거리던 중국 경제와 달리 미국 경제는 호조의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4.2%(전기 대비 연간 환산 기준)로 지난 4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불안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치보다는 높았지만 2분기에 비해 0.7%p 하락했다. 한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뉴욕증시도 무역전쟁 장기화의 우려 속에 결국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상실했다. 게다가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인상 기조도 최근의 경기 침체를 더욱 우려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불균형 해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미국 언론과 재계로부터 비판이 있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경제의 든든한 성장세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9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 전쟁 확산으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0.15∼0.3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경제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정상의 합의로 양국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협상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지적재산권 및 불공정거래 등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크레이그 앨런 미·중 기업협의회 회장은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문제 해결이 아닌 일정을 연기한 것일 뿐”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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