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홍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정부로서는 등록 의무제를 검토할 때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의무제는 1∼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 임금 사안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상승률과 산입 범위 등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을 내부 논의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가 언급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홍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끈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내년까지는 최저 임금이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 있어 내년 이후에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