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사 대타협 '중대 기로'
[광주형 일자리] 노사 대타협 '중대 기로'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8.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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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입구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입구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광주형 일자리 최종 합의를 위해 5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가 파행을 빚은 끝에 오후 3시 재소집됐다. 오전에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회의가 계속됐다.

이용섭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노사상생형 모델이다. 광주의 성공 경험을 다른 지역,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해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일궈낼 수 있다. 나이가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늘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과 고용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노사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복구됐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현대차 노조 등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현대차가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광주형 일자리는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재벌과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가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과잉중복투자인데다, 정규직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주 완성차 공장 신설 시 생산예정인 경형 SUV의 경우 울산 공장과 물량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울산 3공장에서 경형 SUV 10만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광주 공장에서도 같은 물량을 생산할 경우 국내 경형 SUV 시장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 

현대차노조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한국 자동차산업과 현대차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철폐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단체교섭권 35만대까지 유예 즉 5년 유예는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제한으로 한미 FTA 19.2조 위반이기도 하다"며 "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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