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십수년 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다.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 축소 등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무엇보다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주력하겠다고 한 입법은, 공공기관 위험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