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특허청은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의 결과를 비제이씨 동의 없이 경북대학교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 및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특허청은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 및 용도가 전혀 다른 것이며,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해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의 적합성 실험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이어서,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경험 및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대가 개발한 8종의 VOC 분해 미생물에는 현대차가 무단으로 경북대에 넘긴 비제이씨의 미생물 5종이 포함돼 있으며, 산학연구 보고서에는 비제이씨 미생물 중 분해성능이 좋은 미생물을 추가해미생물제를 제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허청은 이번 현대차에 대한 권고 조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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