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일~13일 열린 SMA 체결을 위한 열 번째 회의에서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내년 한해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방위비 분담원칙을 준비하고 있으니, 2020년부터 새 원칙에 따른 협정을 다시 체결하자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원칙이란 동맹국의 비용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올해 9차례의 SMA 관련 협상에서 우리 측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 배 가량 증액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리가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화로 약 1조92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세계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기지를 방문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호구(sucker)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보상도 못 받으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위해 싸워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미국의 SMA 유효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0차 SMA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연내 타결이 무산되면서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