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vs기재부 '바이백' 놓고 진실공방
신재민vs기재부 '바이백' 놓고 진실공방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1.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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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어떤 정치·이익집단과 관련돼있지 않다"며 공익 목적으로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기재부에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재부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며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 나는 못 썼지만 다른 사무관이 썼다. '제 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특정 공무원학원을 언급하고 후원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녹을 먹으며 가지게 된 부채의식을 해소해야 다른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목을 끄는 점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가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채 1조원 조기상환(바이백)이 하루 전 취소됐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2% 증가할 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 했다.

기재부는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해명에 대해 "(바이백) 취소 후 금리가 치솟는 것을 봤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며 "비상식적 결정에 근거한 행위(바이백 취소)인데 기재부는 당연히 (이유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나는 (해당 의혹을) 전해들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제 눈 앞에서 부총리가 직접 말씀하셨고, 과장님, 국장님이 제 옆에서 청와대와 통화를 하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적자 국채사건은 내가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 기재부에 작년 사건 전말에 대해 알고 있는 현직은 3명 뿐이다.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 채 발언하고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특정 공무원학원을 언급하고 후원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마케팅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녹을 먹으며 가지게 된 부채의식을 해소해야 다른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또 기재부가 고발한 데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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