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앞 기자회견, 한국당 나홀로 옹호
양승태 대법원 앞 기자회견, 한국당 나홀로 옹호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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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여야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원장이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을 찾은 것은 “대법원장 시절 머물렀던 대법원에 범행 당시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찾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 대변인은 “범인은 범행을 어떻게든 더 덮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범행 현장을 찾는다”며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양 전 원장이 대법원에서 입장표명한 것을 두고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대법원 담벼락이 아니라 서울 구치소다”라고 말했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 4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가 양 전 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보인다. 검찰을 사법부에 끌어들이고, 정치화시켜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 또한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력과 검찰을 끌어들여 법원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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