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주요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 일자리의 양과 지속 가능성 측면이 모두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려면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행정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하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위반 문제가 일시적 해소에 도움이 됐다.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속에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기업들의 기를 살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정책실장,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이헌수 대변인이 참석했고, 경총에선 손경식 회장, 김용근 부회장, 남용우 상무, 류기정 전무가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최성우 두산 사장, 박용기 삼성 부사장, 조돈현 SK 부사장, 이명관 LG 부사장, 정부옥 롯데 부사장, 김진국 CJ 부사장, 안원형 LS 부사장, 김광헌 만도 부사장, 김순기 포스코 전무, 손재일 한화 전무, 안병석 아시아나항공 전무, 서정국 풍산 전무, 강중근 코닝정밀소재 전무, 정상빈 현대자동차 상무, 최헌 현대중공업 상무, 박장호 쌍용자동차 상무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