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증권거래세 공론화"vs 홍남기"아직"
이해찬"증권거래세 공론화"vs 홍남기"아직"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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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이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방안과 증권거래세 축소·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여당이 금투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요구하는 금투업계 관계자들에게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거래세 인하・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재부 내부적으로 굉장히 밀도있게 검토된 바는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입 문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상 주식거래 시 양도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가 부과된다. 금투업계는 현 거래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인하, 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주들의 경우 차익 실현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작업 없이 증권거래세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단타 성향이 두드러진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 상, 거래세 폐지가 단기매매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세수 감소 및 단기매매 과열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에 앞장서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 또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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