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단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로,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발언은 최근 대한항공과 한질칼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의 시장 개입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 장관은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할 것이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 질의에서 한국당 의원이 ”장관이 선호하는 안이 4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현행유지안이 허구라고 하는데 (현행유지안은) 제시된 개편안의 일부일 뿐이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국민이 공통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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