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국가 중 이직률 가장 높아
한국, OECD국가 중 이직률 가장 높아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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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형수 의원실 제공
자료=서형수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한국이 OECD국가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OECD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OECD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 평균(16.9%)를 넘어선 수치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년 이내 재취업률은 50%미만(2003~2008년), 40%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됐지만 OECD 평균(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은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고,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50%)도 OECD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OECD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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