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총 47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총 47개 혐의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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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밝혔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은 총 296쪽으로, 직권남용을 포함해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47개의 구체적 혐의가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재판 개입 ▲사법행정 비판 법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직 보호를 위한 법관 비위 은폐·축소 등으로 나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재판에 관여했으며, 법원 내부망에 사법행정 비판 및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일부 법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고법 스폰서 판사 및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및 전현직 국회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8개월동안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또한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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