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며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부 해편,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에 힘써왔지만,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핵심 과제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경우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건가 라는 입법전략회의,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2002년 대선에서 공수처가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나중에 언젠가 검경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서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