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차업계 카드수수료 인상 수용해야"
여신금융협회 "차업계 카드수수료 인상 수용해야"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3.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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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가 7일 대형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 인상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가 7일 대형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 인상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7일 여신금융협회가 대형가맹점에게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금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문제를 두고 협회가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4일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현대・기아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요구에 반발해 지난 4일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와의 계약을 각각 10일, 11일까지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카드사들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 또한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것이 대형가맹점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협회 또한 지난 5일 "조달금리 하락과 연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다"며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자동차업계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논쟁은 현대・기아차와 카드사들이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형가맹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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