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공은 국회로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공은 국회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3.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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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대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한 노사 합의안 의결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등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 의결을 위해서는 노사 측 위원 모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총 4명인 근로자위원 중 3명이 회의를 보이콧함에 따라 남은 것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뿐이다.

경사노위 내에서 각각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이들은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우려와 경사노위 내 논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1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합의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계층별 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더라도 그 위에는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라는 산이 있다"며 "두 산은 계층별 대표들이 접근 불가능하고 저희게 올린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경사노위 논의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이들 계층별 대표의 의제가 논의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하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것.

반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또한 계층별 대표들의 보이콧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3차 본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층별 대표 3명이 어제 밤늦게까지도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관련해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향후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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