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 둔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향후 양극화와 성장 둔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재정지출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션단은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유연안정성을 확보와 하는 한편 보육과 아동수당을 개선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의 발표문 전문.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다음 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그리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IMF 협의단은 방문중 정부당국 및 기타 방문기관의 생산적인 논의와 따뜻한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