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대기업집단 부당행위 매년 반복"
김성원 의원 "대기업집단 부당행위 매년 반복"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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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로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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