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사법농단사건 재판에서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 "임 전 처장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 뒤 각계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판결 선고 후 민정라인을 통해 취지가 잘 전달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으로 본다” 는 등의 청와대 반응이 담겼다. 정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조사를 받을 때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그렇게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다른 심의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임 전 차장 개인으로 인한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원행정처에 재직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