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말은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법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이를 교훈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판결 성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의 변화도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의 이상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발된 총 125명의 대표판사들 중 120명이 참석해 1년간 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은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