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수수료 갈등의 대책으로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하여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수료 수익에 지나치게 편중된 카드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사가 데이터 관련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용자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사업으로 지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도 부수사업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

금융위는 또한 소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대상 렌탈업(B2B)에서도 리스자산 잔액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카드사가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로 규정된 렌탈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익 창출과 함께 기존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카드사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을 제한해 수수료 인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해온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수수료 수익의 54.5%인 6.7조원을 기록했다. 대형가맹점으로 범위를 제한하면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일부 가맹점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카드사 경영을 압박하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게 제공해온 경제적 이인을 제한할 방침이다. 우선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내복지기금 및 여행경비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의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가 신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