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부풀려 폭리”
경실련,“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부풀려 폭리”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4.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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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뉴스로드]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며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돼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렸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원이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접비 1,084억원(평당 223만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평당 14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토지비용에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며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비용 1,908억원, 토지비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 가구당 2억 1,500만원이다.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 규모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정책이었다”며 “공급확대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2004년 6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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