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독일 호주 재정 확대 필요"
IMF "한국 독일 호주 재정 확대 필요"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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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재정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과 독일, 호주를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로 꼽았다. IMF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더해 계획된 재정지출 확대을 초반 집중해야 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지난달 12일에도 한국이 2019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GDP의 0.5%에 달하는 약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요구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재해대책 및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7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한다. IMF가 금년도 연례협의 과정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경제의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해 추경”이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은 논의되기 어렵다. 재해와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추경을 재해 및 비재해 명목으로 분리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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