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소에 1조5천억원 예산 '역대 최다'
미세먼지 해소에 1조5천억원 예산 '역대 최다'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4.2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후속대책 등 국민안전 명목으로 2.2조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 4.5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목표 감축량인 1만톤에 더해 약 7000톤의 추가 감축효과가 발생하고, GDP성장률 또한 0.1%p 상승하는 한편 직접 일자리 7만3000여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되며 부족분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이 14조원 줄었으며, 4조원의 국채를 조기상환한 터라 추경 편성 후에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문제로 필요성이 제기된 추경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민생경제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에는 전체 추경의 22%인 1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산불 후속대책 및 국민안전에 7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폐차 물량 및 건설기게 엔진교체 확대, 단지역 소재 소규모 사업장 1800여곳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노후 가정용 보일러30만대 교체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저감조치에 약 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및 옥외근로자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전기·수소차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지원, 미세먼지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강원도 산불 후속대책으로는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및 회복지원차량・급식차량・야간 기동 헬기 등 장비 도입, 노후 SOC개보수에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전체 추경의 3분의 2 수준인 4조5000억원이 마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264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고위험국 진출 기업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수출입은행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약 8214억원을 투입,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10만7000여명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또한 3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관련 예산도 852억원 추가했다. 고용지원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2883억원 확대 지원하며, 1008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하고 대상 인원도 3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