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겉과 속
미중 무역전쟁의 겉과 속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5.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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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로드] 무역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미중 양국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관세 인상 시점은 무역협상 종결 시한 1분 뒤인 10일 오전 0시 1분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보복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중국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이 협상을 깨뜨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우리가 매긴 관세가 보이는가? (관세 인상은) 그들이 거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안을 공지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불만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고질적인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법률 개정보다는 행정적 규제 등 완화된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일 수정된 무역합의 문건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당초 약속된 법률개정 등의 조치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관세인상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무역 마찰 악화는 양국과 전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중국도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무역협상단은 10일 오전 0시까지 워싱턴에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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