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서 현금과 그림 등 1억여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원을 줬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2008년 2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2011년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천만원을 넘는데다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목을 받은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