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과와 차랑공유서비스의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다가 없어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냐, 정부마저 ‘이기는 쪽 우리 편’이라는 자세로 손을 놓고 근본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가 운영 중인 쏘카는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발생한 택시기사 분신사건에 대해 "정말 참담하다.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정말 크게 다가왔을 거라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신생산업인 모빌리티 업계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택시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타다 때문에 택시 수입이 감소했다는 데 우리 연 매출은 택시업계가 한 해 카드 수수료로 정부한테 환급받는 액수와 비슷하다. 수입 감소가 있다 해도 하루 몇천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통산업은 혁신산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이 마트에 의해 피해를 봤고 마차가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봤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전통산업에 위기가 왔을 때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이라며 "택시업계에 정부 재원이 이미 한 해 1조원가량 들어간다. 유류비 보조, 카드수수료 환급, 부가세 감면 등등이다. 이 부분 중 일부라도 택시 감차를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또한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합의된 ‘사회적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 코스포는 "택시업계 일각의 현실왜곡과 과격한 정치쟁점화가 모빌리티 혁신 논의를 뒤덮어 버리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생존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불안감을 직접 설득해야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정부에게 제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합의안이 발표됐지만 법인택시 월급제와 플랫폼 택시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상황을 깊게 들여다보고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며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린 산업이 위기인데 왜 아무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남 일로만 생각하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