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삼성·한화 7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전이위험 및 위험관리 실태 평가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CEOㆍ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감독 대상인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 대표이사와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비금융지주 및 은행 미보유 금융그룹 중 자산 5조원 이상, 여수신·금투·보험 중 2개 업종 이상 운영, 인허가 받은 금융회사 1곳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감독대상으로 선정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감독대상은 현행 기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해, 기존 7개 그룹이 다시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롯데의 경우 금융계열사 매각이 완료된 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계열분리 신청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등급으로 일괄 적용했던 전이위험 또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전이위험은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감독대상 모두 3등급으로 일괄 처리했으나 내년부터는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개 부문에 대해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전이위험은 차후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자본비율을 산출하는데 반영될 예정이다. 자본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위기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여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위험관리 실태평가도 실시된다. 위험관리체계(30%)·자본 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5등급 15단계로 종합등급이 매겨진다. 만약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권고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매년 2~3개 금융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에 상응하는 개선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