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美 국무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 장소라 기자
  • 승인 2019.06.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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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 국무부가 범죄인의 중국 본토 송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안을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9일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법안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또한 개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중국의 변덕스러운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우리는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개정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중국 등 범죄자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약 100만명 이상이 법안 반대 집회에 참여해 높은 비판 여론을 입증하기도 했다. 

반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인권보장 조항을 보강하겠다면서도 12일로 예정된 심의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 인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1997년 이후 유지돼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지면서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적 금융허브로서 수많은 기업에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온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에 의해 훼손될 경우, 이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한 기업들이 홍콩의 대체제를 찾게 될 수 있다.

한편 홍콩 시민들은 법안 심의가 예정된 12일 연대 파업 및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에 맞서고 있다. 홍콩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12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노동운동단체와 상인들, 대학생들이 반대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친중파가 장악한 입법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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