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촛불집회’가 열릴 당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시민은 ‘간첩’이었다. 간첩 조작으로 재기를 노리는 안보사 (구 기무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기무사는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었다. 간첩으로 지목한 대상은 다름 아닌 ‘촛불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인권센터는 “당시 박근혜 정권과 기무사는 다른 한편에서 국정 농단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던 연 인원 1.600만명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것. 그리고 이 음모는 2019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세웅 천주교 신부를 중심으로 촛불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했다. 기무사가 2015년부터 함세웅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하 ‘민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어 올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은 기무사와의 공조 속에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희망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같은 시기 기무사는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간 사찰해오던 함세웅 신부와 ‘민주행동’을 타겟으로 간첩 사건을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간첩 조작 사건이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은 채 안보지원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무사, 그리고 기무사가 해편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출범한 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현재까지도 간첩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언제든 이 조작 사건을 쥐고 정국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기무사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공개해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며 “2019년 안보사 내부에서 과거의 일에 앙심을 품고 간첩 조작 사건을 흘리는 인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기무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윗선 몇 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실무진들은 ‘실무자’란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간첩 조작, 계엄령 기획, 민간인 사찰 전반을 진두지휘 한 소강원 당시 참모장, 기우진 3처장은 기소돼 계엄령 문건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기소휴직도 되지 않은 채 현재 소강원은 인사사령부 부사령관, 기우진은 3군단 부군단장에 보임되어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받고 있다”며 “심지어 소강원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건의 수괴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송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며 “안보사의 탈을 쓴 기무사는 지금도 헌정 질서에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보기관이 간첩 행위를 포착하고도 공개 시점을 고려하느라 2년이나 입을 다물고 있는가”라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간첩 조작 사건은 2~3명을 엮는 게 아니다. 최소 20명 내외일 것”이라며 “당사자인 함 신부가 고소하지 않으면 센터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