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예정대로 도입된다. 다만 국내 보험사들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K-ICS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K-ICS는 자산 및 부채를 원가평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 IFRS17 도입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유럽연합 등 해외 규제개편 추이를 감안해 도입시기 및 경과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럽 보험시장의 Solvency Ⅱ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16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2032년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입 후 2~3년간 기존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할 계획도 논의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기준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K-ICS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K-ICS 재수정안(3.0)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