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해"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행위는 WTO 협정 위반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하면서 민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국제법에 따른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