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금융자산 1경 3,552조 가운데 토지의 자산 가치는 7,489조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또 가계의 비금융자산 6,082조 가운데 토지가 4,313조원으로 71%를 차지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의 가격은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의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토지의 소유 집중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이하 총공시가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 토지가 총공시가액의 90.1%를 차지해 면적기준으로 대부분의 토지자산이 극히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40%는 총공시가액의 99.0%를 차지했다.

한편 전 국토 면적(95,483㎢) 중 사유지가 70%(66,917㎢)이고, 이들 사유지가 총공시가액의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유지는 30%에 불과했다.

서형수 의원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국토 면적 3,353만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함을 뜻한다.   

전 국토 면적(95,483㎢) 중 국유지는 30%(28,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70%(6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