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의 3일자 조간에 실린 사설.사진=연합뉴스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의 3일자 조간에 실린 사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일본 다수 언론이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의 아시히 신문을 비롯해 대표적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3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경제적 실리가 없을 뿐 아니라 명분이 부족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사히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이라는 선언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틀 후 발표에서는 다국간 합의를 멋대로 가볍게 여기는 자세를 보였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번 조치가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일본의 신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한일 양쪽의 경제발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외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수출 규제로 양국간 긴장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자 정부는 비난했다.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수출 제한이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 기업의 일본 이탈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 유카(福永有夏)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조치가) 현재 WTO 협정을 위반하거나 21조 예외 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매우 '그레이(gray·회색)'한 조치다. 무엇보다도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역 조치를 이용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공정하고 차별없는 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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