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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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공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픈넷은 2일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토론 형식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아슈토시 바그와트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기소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애초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접하게 된 정보였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건 위험하다.이는 언론인이나 시민이 정부가 감추려는 문제를 폭로할 때 검찰 기소라는 선례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강효상 의원이 법적 처벌을 받는것 보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정상 간의 대화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면 어떤 정상이 우리와 이 같은 대화를 할 것인가. 국가안보 뿐 아니라 외교활동의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며 강효상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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